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방법 (22. 7.12.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단속 판례 처벌 보험 사고처리)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2. 7.12.부터 시행됩니다.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이에 따른 처벌 및 사고처리 그리고 경찰의 단속 기준에 대해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분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22.7.12.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고 있는 거 같아 다시 알려드립니다.

몇 가지 유형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마지막 정리 부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들 제대로 알고 계셔서 안전 운전하였으면 합니다.

 

 

우회전 통행법, 출처 : 서울경찰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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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법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차량신호적색, 출처: 서울경찰청 페이스북

 

 

차량 신호등이 적색 불이면 무조전 일시정지입니다.  서행 아닙니다. 그리고 난 후 보행자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입니다.

하지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첫 번째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2009도 8222 판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로 경찰 단속 현장과 판례가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즉, 현장 경찰관들이 일시정지 후 진행하면 단속은 하지 않고 있으나 만약 보행자 사고가 나게 되면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 주의 바랍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차량신호녹색, 출처: 서울경찰청 페이스북

 

 

전방 신호가 녹색신호 이므로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3.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우측횡단보도, 출처: 서울경찰청 페이스북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며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보행신호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일부 운전자분들은 보행자 및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그냥 정지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행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행자 없는 줄 알고 보행자 녹색신호에 그냥 진행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신호기없음, 출처 : 서울경찰청 페이스북

 

보행자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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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및 사고처리

 

위반 시 기본적으로 '보행자 보호 위무위반'으로 범칙금 승용 6만 원(승합 7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보행자 사고 시 경우에 따라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간에 따라 보험료 할증도 되는데요. 2- 5% 할증, 4회 이상 10%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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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단속은 어떻게 하냐고요? 요즈음은 경찰에서 보행자가 많은 주요 교차로에서 캠코더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블랙박스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 등 나도 모르게 단속되는 경우가 많으니 운전자들분께서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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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우회전 횡단보도 진행 시 차량 전방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진행합니다.
• 주변에 보행자의 인기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 서행하면서 진행합니다.
•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진행합니다.
• 진행하더라도 사고 나면 경우에 따라 신호위반(중과실, 형사처벌) 혹은 안전의무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보행자 전혀 없는데 마냥 보행신호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7.12.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헷갈리는 부분 잘 숙지하셔서 모두들 안전 운전하세요. 운전자분들에게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