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한 강화된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자(22년 7월 시행)

22. 7.  1.부터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으로  음주운전면허정지 취소 대상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됩니다.  아래에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종류와 이수 시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지 오래되었고 미래의 자동차는 단순 기계적 의미를 넘어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면허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는 면허정지, 취소자들을 대상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면허 재취득을 원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4종류가 있으며 시간 없으신 분은 제일 아래쪽 표만 보셔도 됩니다.

 

 

운전면허증, 출처 : 픽사베이

 

1. 음주운전자 과정 (22. 7.1. 기준 강화)

음주운전 1 회자 교육의 대상은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입니다. 교육시간은  1회 6시간에서  3회 12시간으로 강화됩니다. 하루에 4시간까지만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즉, 교육일이 3일로 강화됩니다. 교육 이수 혜택은 면허정지자는 면허 정지일 수 20일 감면이고 면허취소자는 면허 재취득 시 필수과정입니다. 수강료는 36,000원입니다.
음주운전 2 회자 교육대상은 과거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운전면허 취소자입니다. 교육시간은 1회 8시간에서 4회 16시간 4일 동안 교육을 받아하여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48,000원입니다.
음주운전 3 회자 교육은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4회 16시간에서 12회 48시간 교육으로 강화됩니다. 면허 재취득 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강료는 96,000원입니다.

 

 

2.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정지 취소자 과정

 

  1) 법규 준수 교육

교육대상은 교통사고, 법규위반 등으로 면허가 취소 정지되었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상사고를 낸 사람으로 1일 6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면허정지자들은 면허 정지일 수 20일 감경의 혜택을 면허취소자들은 재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36,000원입니다.

 

  2) 배려운전교육

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사람이 대상으로 교육시간 및 혜택, 수강료는 법규 준수 교육과 같습니다.

 

3. 운전면허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 참여교육)

 

면허정지처분을 1차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면 8시간 교육에 추가적으로 면허 정지일 수 30일의 혜택을 줍니다.  수강료는 48,000원입니다.

 

4. 운전면허 벌점 감경 과정

 

운전자가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면허정지가 예상되는 운전자를 위한 과정으로 4시간 교육에 벌점 20점을 감경해 주는 교육입니다. 1년에 1회만 받을 수 있고 수강료는 24,000원입니다.

 

과정명	대상	교육시간	혜택	수강료
음주운전 정지 취소 (22년 7월 기준 강화)	과거 5년간 1회 음주 과거 5년간 2회 음주 과거 5년간 3회 음주	3회 12시간 4회 16시간 12회 48시간	정지자 정지일수 20일 감경 취소자 재취득 자격부여	36,000원 48,000원 96,000원
음준운전외 정지 취소	교통사고,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보복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 취소된자	1회 6시간	정지자 정지일수 20일 감경 취소자 재취득 자격부여	36,000원
면허정지자 2차 교육	1차교육완료자증 희망자	1회 8시간	정지일수 30일 감경	48,000원
운전면허 벌점 감경	벌점 40점 이하 희망자	1회 4시간	벌점 20점 감경	24,000원

 

표와 같이 특별 안전교통 교육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위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보았는데 교육이 대단히 흥미롭고 유익했습니다. 강사분들도 열정을 다해 강의했습니다.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절대 하여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강화된 교통안전교육 취지에 맞춰 면허를 재취득하시는 운전자분들도 다시 한번 안전운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안전운전을 다짐하여 포스팅을 마칩니다.